물가안정 추진하면서 추경 성과나도록 고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물가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중단할 수 없다“며 추경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10일 추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 발표 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추 후보자는 “추경을 하기는 해야 한다”며 “물가상승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추경의 목적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물가 안정을 위해선 거시적으로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 측면에서도 좀 더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며 “거시경제 안정에 대한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조합해보고, 최종적으로 설명드리겠다”며 “추경은 규모나 재원 조달,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만큼 4월 말∼5월 초쯤 돼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추가적인 물가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요금 가격 관리를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공공 부문 요금의 가격”이라며 “공공부문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안정 노력을 제대로 했는지를 살펴서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물가상승률 4%에 달하는 비상 상황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대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은데다 국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성장률은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며 “가계부채와 국가 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이 굉장히 제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세제나 수급 안정 노력, 유통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물가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해야 한다”며 “한은 총재와 경제부총리가 만나는 것이 더는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자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라며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면 경제 장관들이 원팀이 돼서 당면 현안인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면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과 현장의 얘기를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나가면서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세제를 동원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자를 갈라치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인위적으로 시장을 제약하면 부작용이 발생해 결국 폭발한다”며 부동산 규제의 정상화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새 정부에서는 시장의 자극을 줄이기 위한 속도 조절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추 후보자는 “과도한 보유세와 양도세를 정상화하고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정책을 너무 급속하게 추진하면 또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이 점을 유의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정책을 이념 논리로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높여 소득을 늘리려고 한 것이 오히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어 소득이 감소하는 모양이 됐다”고 지적했고 주52시간 정책에 대해서는 “방향은 맞았지만 업역과 규모에 차이를 두지 않고 일괄 적용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부담스런 탄소제로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를 키워 결국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 무리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