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인‧허가 문제는 중앙부처 일원화 방안 고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반도체 초강국'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의 인재 육성, 규제 해소, 투자 인센티브 등 대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2일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과 공급망 안보 등을 고려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인력난 해결 방안으로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정을 통한 학생·교수 정원 확대 △인공지능(AI), 전력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 지정을 통한 석박사 전문인력 확충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비전공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전공으로 전환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계약학과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며 ““자금, 설비, 연구·개발(R&D) 등에 대해 종합적 지원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파운드리 공장 신·증설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잠재력 있는 팹리스 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 신증설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조성 시 인허가를 정부 부처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대변인은 “수소 충전소 설치 관련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환경부로 일원화한 사례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반도체 산단의 지자체 인허가 문제를 정부 부처 일원화해 해결한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 반도체 산단이 조성되는 지역과 인근 지역 간의 갈등을 해결해기 위해 지방세 수입을 공유하는 방식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비율 확대와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담당하는 경제2분과와 기획재정부 소관 경제1분과에서 각각 논의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그동안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공급망 안정화, 첨단전략산업특별법 등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기업들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자 국가 간 패권 경쟁에서 산업 안보 확보를 위한 필수 품목으로 전략적 반도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와 유럽의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국가간 패권 경쟁으로 번지면서 인수위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도 당선 이후 여러 차례 반도체 산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지난 7일에는 헬기를 타고 이동하면서 경기도 평택 소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둘러본 것이 알려지기도 했다.
한편 반도체 업계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수위의 관심을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세제 혜택을 포함해 구체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보다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