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담률은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10%p 높아
한국의 7대 수출 주력업종 대표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매출·자산·시총·R&D투자 등이 뒤쳐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반해 한국 기업의 평균 조세부담은 글로벌 경쟁사에 비해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 7대 수출 주력업종의 대표기업과 글로벌 경쟁사의 2021년 경영성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업종은 반도체, 가전,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휴대폰, 자동차 등 7개 분야다. 반도체 분야는 삼성전자와 인텔, 가전 분야는 LG전자와 월풀, 디스플레이 분야는 LG디스플레이와 중국 BOE, 휴대폰 분야는 삼성전자와 애플, 자동차 분야는 현대차와 폭스바겐, 석유화학 분야는 LG화학과 독일 바스프, 조선 분야는 현대중공업과 중국 CSSC를 조사했다.
한국 기업과 글로벌 경쟁사를 비교한 결과 지난해 매출은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 기업의 2.2배, 자산은 1.3배로 집계됐다.
반도체와 가전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외한 5개 업종만을 보면 격차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5개 업종의 글로벌 경쟁사는 한국 대표기업들보다 매출은 3배, 자산은 1.8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이 평가하는 기업가치도 글로벌 경쟁사가 월등히 높았다. 지난해 시가총액도 글로벌 경쟁사가 한국 대표기업의 3.1배에 달했다. 지난해 R&D 투자 규모는 글로벌 경쟁사 평균이 84억 달러인 반면 한국 대표기업은 58억 달러에 그쳤다.
조사항목 중 한국 대표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를 앞선 항목은 설비투자가 유일하다. 지난해 한국 대표기업의 평균 설비투자 금액은 132억 달러로 글로벌 경쟁사 평균 78달러에 비해 1.69배 높았다.
반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률은 한국 대표기업 평균이 25.7%로 글로벌 경쟁사 평균 15.7%보다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부담률’은 기업 세전이익(Earning before Tax) 대비 법인세비용으로 산출했다.반도체와 가전을 제외하고는 한국 기업의 자산과 매출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작았으나 법인세 부담률은 오히려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의 시총·자산·설비투자는 인텔의 2배로 집계됐고 매출실적은 유사한 수준이었다. 법인세 부담률은 삼성전자가 25.2%로 인텔 8.5%보다 16.7%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 분야에서 LG전자의 자산은 월풀의 2.2배, 매출은 2.9배, 설비투자는 4.4배로 집계됐다. 법인세 부담률은 LG전자가 27.6%로 월풀 22.3%보다 5.3%p 높았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BOE의 시총이 LG디스플레이의 4.9배, 자산은 2.2배로 나타났다. 법인세 부담률은 LG디스플레이가 22.4%로 BOE 13.9% 보다 8.5%p 더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분야는 폭스바겐 자산이 현대차의 3.1배, 매출이 2.9배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부담률은 현대차가 28.5%로 폭스바겐 23.3%보다 5.2%p 더 높았다.
전경련은 “한국의 7대 수출 주력업종의 대표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매출·시총 규모가 2분의1에서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에 반해 세부담은 오히려 한국 기업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낮추고 기업의 성장에 장애가 되는 대기업의 차별규제들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