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대출규제 완화’ 기조, 거시경제에 부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위해 시장파급력이 상당한 기준금리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제시해 시장에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물가와 가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견을 달라”는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질문에 “물가 상승 심리가 올라가고 있어 인기가 없더라도 시그널을 줘 물가가 더 크게 오르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적어도 1~2년은 물가 상승국면으로 갈 것”이라며 “위험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돈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물가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4%대를 넘어섰다. 당초 한은의 관리 목표치인 2%대였다.
가계부채 누적에 대해서도 “최근 증가세가 일부 둔화됐지만 그 수준이 높아 금융안정은 물론 성장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추가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인상하면서 8개월 동안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 후보자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으로 미리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가 상당 수준으로 증가해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을 물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가 오르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거시적으론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는 것이 급선무”라며 “성장의 문제가 없는 한 계속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이 후보자는 추가 금리인상이 있더라도 경기 침체 우려를 고려해 인상 속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물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높아질 경우 한국 경제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은 성장률 측면에서 미국만큼 견실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 때문에 미국보다 조심스럽게 인상 속도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추후 물가가 얼마나 빨리 오르는지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출 규제 완화 등 새 정부의 ‘고물가·가계부채 관리’ 기조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새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 기류에 대해 “모든 완화 정책이 한꺼번에 시행될 경우, 물가나 거시경제 상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원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해당 추경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미시적 정책이기에 불가피한 선별적 보상”이라며 “다만 추경 총량이 커서 거시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줄 경우, 당연히 정책 당국과 얘기해서 한은도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질문에 “실패란 용어는 너무 강하다”며 “세제를 통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전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남 지역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삼으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후보자는 한은의 주요 과제로 정부와의 소통 강화를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소통하고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는 별다른 충돌 없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