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수위에 규제 혁신, 자율규제 요청 전달
국내 플랫폼 업계는 “그동안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치우쳐 인터넷 산업의 현실과 괴리됐다”며 “인터넷 원칙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실제 인터넷 산업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19일 오후 '전 세계 인터넷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열고 전반적인 인터넷 작동 원리와 원칙,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등 국내 네트워크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인기협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콘텐츠 사업자가 참여한 대표적인 국내 IT기업 협의체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그동안 네트워크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한정적인 논의만 이뤄지다 보니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 원칙은 무엇인지 등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네트워크 비용에 대한 논의조차도 특정 사업자의 입장에 초점을 두다보니 인터넷 산업의 현실과 괴리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는 오드 슈트겐 플럼컨설팅 이코노미스트, 마크 맥패든 인터넷정책자문그룹 최고기술경영자(CTO), 이동만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인터넷 피어링 분야 전문가인 빌 우드콕 패킷 클리어링 하우스 사무총장, 아태지역 인터넷 관리서비스 비영리 단체 에이피닉(APNIC)의 제프 휴스턴 최고과학책임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오드 슈트겐 플럼컨설팅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상호접속고시는 국내외 CP들에게 친화적이지 않은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최종 이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도 데이터를 송신, 전송하는 것에 비용을 부과하면 인터넷 접속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프 휴스턴 에이피닉 최고과학책임자는 “망 사용료 문제가 ISP와 CP 간의 오랜 주도권 다툼의 결과물”이라며 “이 과정에서 현재는 CP들이 우위에 섰고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가 등장하면서 ISP에는 마지막 부분을 연결하는 액세스 네트워크만 남는 등 산업이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CDN은 서버와 이용자 간 물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해 전 세계 주요 거점에 캐시 서버를 설치해 빠른 속도로 콘텐츠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을 말한다.
이어 그는 한국의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을 두고 “정부 규제는 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며 “글로벌 산업에서는 시장 경제, 규제 완화가 주된 모델”고 말했다. ISP들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성을 구글, 넷플릭스 등 CP에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인기협은 지난달 3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만나 규제 혁신과 자율 규제를 강조하면서 온라인플랫폼법과 상호접속고시 원점화,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의 재검토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현재 망 사용료 관련해 6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김상희·이원욱, 국민의힘 김영식·박성중,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해당 법안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의 망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거나, 지불하지 않으면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검수완박' 등의 현안으로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파행됐다. 당초 20일 오후 3시로 예정된 밥안소위 개최 여부와 상정 안건도 정해지지 않았다. 전날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상황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수청문회 일정을 이유로 회의를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