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후, 연내 고리2‧3호기 수명연장 완료
새 정부가 임기 중 원전 18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탈원전 정책 폐지와 관련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의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30%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등과 논의해 원전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에서 ‘5~10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제도가 개선되면 새 정부 임기 중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이 당초 계획한 10기에서 8기가 늘어난 18기가 된다”며 “여기에는 1차 계속운전 10년에 추가해 2차 계속운전 신청이 가능한 6기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원전은 계속운전을 신청하면 한 번에 10년만 연장돼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한다.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설계수명 만료일 전에 안전성평가보고서와 수명연장 운영변경허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대로라면 윤석열 정부의 임기까지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2023~2029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3·4호기, 한빛1·2호기, 월성2·3·4호기, 한울1·2호기 등 10기다. 하지만 인수위 제안대로 계속운전 신청시기를 최대 10년 전까지 앞당기게 되면 2033~2036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한빛3·4호기를 비롯해 고리2·3·4호기, 한빛1·2호기, 월성2호기가 한번 더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수위가 원전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시점을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임기 중 18기의 원전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석열 당선인을 비롯해 인수위는 그 동안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지와 원전 부활 의지를 재차 강조해왔다. 새 정부는 원전 계속운전을 중심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도 조속히 추진해 원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3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2026년까지 설계수명이 종료되는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2호기 등 원전 5기 중 원안위에 수명 연장을 신청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당장 내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는 탈원전 정책으로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못해 당분간 운전 정지가 불가피하다. 고리2호기는 법적 제출 기한을 넘긴 지난 5일에야 뒤늦게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인수위는 “원전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안전성 확인 등에 통상 2년 이상 소요된다”며 “고리2호기가 수명 연장 허가를 받더라도 약 1년 이상 원전 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다음달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올해 상반기 고리2호기, 하반기 고리3호기의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인수위는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를 계속운전할 경우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을 지난해 27.4% 수준에서 33.8%까지 6%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고 총 8.45GW 원전 설비용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수위는 원전 비중 확대를 무리 없이 추진하기 위해 당초 ‘탈원전’과 ‘신재생 확대’에 초점을 둔 에너지기본계획을 조기에 수정하기로 했다. 오는 2024년으로 예정된 4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기를 2년 앞당겨 올해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연말까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