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점유율 제한 무용지물, 산정방식 개선해야”
알뜰폰 가입자 중에 사물인터넷(IoT) 회선 가입자를 제외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자회사 점유율이 50%가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알뜰폰과 관련한 정부 통계에 왜곡이 있어 점유율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알뜰폰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687만명에서 2021년 609만명으로 11.3%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IoT 회선 가입자는 87만명에서 426만명으로 384.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통신 자회사의 휴대폰 회선 가입자는 321만명으로 전체 631만명 중 50.9%를 차지했다. 통신 자회사의 휴대폰 회선 가입자 점유율은 2019년 37.1%에서 2020년 42.4%로 5.6%포인트 증가한데 이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8.4%포인트 증가한 50.9%로 계속 늘어났다.
반면 IoT 회선을 포함하면 점유율은 2019년 36.1%, 2020년 31.4%로 4.7%포인트 하락한다. 이후 2021년 31.9%, 올해 2월에는 31.8%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휴대폰 가입자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IoT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관련 통계에 왜곡이 발생했다.
알뜰폰 휴대폰 가입자는 2019년 687만명에서 2021년 609만명으로 11.3%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IoT 가입자는 87만명에서 426만명으로 384.8% 급증했다. 올해 2월에는 448만명까지 늘었다.
이 가운데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의 IoT 가입자수는 2019년 25만명에서 올해 2월 21만명으로 4만명이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소·독립계 알뜰폰 사업자의 IoT는 62만명에서 427만명으로 6.8배 늘어나 알뜰폰 IoT의 95.2%가 중소 사업자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oT 회선이 증가한 것은 차량용 IoT의 영향이 크다. 최근 국내에 출시되는 신규 차량 대부분에 IoT 회선이 탑재되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올해 2월 알뜰폰 사업자인 현대자동차의 IoT 회선 가입자수는 210만명 규모다. 기아는 72만명, 벤츠코리아 32만명, 르노삼성 4만명, 테슬라 3만명, 쌍용자동차 2만명 등으로 모두 합치면 324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양 의원은 “IoT 회선 가입자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식대로 산정하면 IoT 회선을 포함한 알뜰폰 전체 시장 점유율은 31.8%로 내려가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 때문에 현행 이동통신 3사 자회사 알뜰폰 시장 점유율 제한이 IoT 회선 가입자 증가로 무용지물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지난해부터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의견을 듣는 사이 휴대폰 회선 가입자가 절반을 넘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위해 현행 점유율 산정방식을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과점을 막기 위해 사업자 등록 조건으로 점유율 50% 제한을 뒀다. 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합계 점유율이 50%를 넘어가면 사업에 제한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 때 시장 점유율은 휴대폰과 IoT를 포함한 전체 알뜰폰 회선 수에서 이들 자회사의 회선 수를 나눠 누는 산식을 적용한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등록 조건에서 합계 점유율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눈 “IoT 회선 수를 시장 점유율 산식에서 제외하는 방법이 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등록 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자 동의가 필수여서 추진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