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각계 사면요청, 국민 공감대 필요”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의 사면복권을 청원했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번 사면청원 대상자에는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을 비롯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총 20명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5단체는 “먼저 기업의 신청을 받고, 이 중 이미 형기를 마쳤거나 형기의 대부분을 채워 가석방 상태인 기업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기업인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청원서에서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미중 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며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사면청원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제계가 투명경영, 윤리경영 풍토를 정착하고 신(新)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현재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매주 목요일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혐의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도 출석하고 있다. 가석방후 이 부회장은 경영일선에 복귀했지만 취업제한 논란으로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커 재계 안팎에서는 특별사면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 수사,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중근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해오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경제5단체가 이 부회장, 신 회장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정부에 공개적으로 사면을 요청한 데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이 위기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표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오너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대규모 투자를 결행하는 글로벌 경쟁사들과 달리 삼성전자는 이렇다 할 투자정책 등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는 매출 77조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지만 미래 전망은 불투명하다.
재계 관계자들은 가석방 중인 이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 삼성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2017년 이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인수·합병이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뿐만 아니라 종교계도 문 대통령의 퇴임 2주일을 앞둔 5월 9일 석가탄신일에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전격 건의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각계에서 사면 요청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