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종합전략 수립 위해 컨트롤 타워 필요”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설치를 요청했다.
25일 한국SW산업협회,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SW공제조합,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등 ICT 업계 17개 단체는 '디지털혁신,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에서 "혁신국가로 한걸음 더 나아갈 새 정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디지털 혁신을 책임질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설치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디지털 패권국가’라는 경제비전을 발표하고, 6가지 실천전략을 제시했다"며 "첨단과학기술이 디지털혁신과 디지털플랫폼정부로 이어질 혁신국가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언급한 6가지 실천전략은 인공지능(AI)산업 육성, 소프트웨어(SW)산업 발전, 5G, 6G 등 고도화된 디지털인프라 구축, 디지털융합산업 지원, 사이버안전망 구축, 100만 디지털인재양성이다.
단체들은 “윤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비전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특히 여러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살려 조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을 수립·실행할 수 있는 정부 조직과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과학기술계와 ICT 업계를 중심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청와대 조직을 최소화할 경우, 과학기술 수석이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같은 우려에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과학교육 수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24일 오후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정부에 과학기술·ICT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제 과학기술교육 분과 보고가 있었고 위원장 자격으로 함께 참석했다"며 "그 자리에서 윤 당선인에게 대통령실 내 과학교육 수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에게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키우는 일인데 이를 위한 가장 큰 상징 중의 하나가 과학교육 수석이 될 수 있다”며 “그 자체가 미래에 대해서 새 정부가 문재인정부와 다른 점이란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고 제안했다. 안 위원장에 따르면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청와대 이전이나 대통령실 조직은 당선인 비서실에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실 제 권한 밖의 일”이라며 "그래서 저는 건의를 드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를 포함한 5개 과학기술단체가 대통령실 직제에 과학기술 관련 수석비서관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한국과총은 600개 과학기술단체, 회원 55만명을 둔 과학기술계 최대 연합체이다.
과학기술계는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의 철학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전문성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정부 조직은 물론 대통령실 내에 전 부처의 과학기술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수석비서관 급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역대 정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과학기술 중심의 국정 운영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위해선 ‘과학기술 관련 수석비서관’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