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 인구 고령화, 안보 위험은 제약 요인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한국의 높은 가계부채가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세계 주요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생산성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6일 S&P는 한국의 장기 국가신용등급을 ‘AA’, 단기 국가신용등급을 ‘A-1+’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도 기존과 같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S&P는 신용등급 유지의 배경에 대해 “신중한 정책 결정, 견고한 재정 상황, 통화정책의 높은 유연성, 탄탄한 순채권국 지위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과 같은 ’Aa2, 안정적‘으로 각각 유지했다.
S&P의 국가신용등급은 홍 부총리와의 면담 이후 확정됐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홍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국제신용평가사 S&P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인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와 만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했다.
S&P와의 면담은 지난해 11월 연례협의 이후 약 5개월 만에 이뤄진 것으로 글로벌 총괄과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면담이었다. 이날 면담에서는 재정건전성, 코로나19 대응,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이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S&P 측 질의에 홍 부총리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S&P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문제로 지적했다. S&P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통화정책의 유연성을 제약할 수 있는 요소”라며 “당국이 지난 몇 년간 변동금리부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부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가계부채와 관련한 위험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북한 관련한 안보 위험과 우발 채무도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S&P는 “한국은 북한정권 붕괴시 막대한 통일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며 “이 경우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가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S&P는 “북한과의 긴장 상태가 한국의 경제·재정·대외지표를 크게 약화할 정도로 고조되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며 “다만 현재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한국의 경제기반을 훼손할 정도로 고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구 고령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S&P는 “한국은 향후 3~5년까지는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며 “하지만 향후 5년 이후에도 대외 경쟁력과 견조한 경제성장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생산성 개선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2022~2025년 연간 2.4%의 1인당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같은 기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4000달러에서 4만달러로 상승할 것으”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위기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했다. S&P는 “한국 정부의 우수한 재정건전성이 국가신용도를 뒷받침하는 요인”이라며 “최근의 재정 적자에도 향후 몇 년간 정부의 순채무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가재정도 내후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S&P는 “코로나19 이전까지 한국은 상당 기간 재정흑자를 기록했다”며 “올해와 내년에는 GDP 대비 각각 3.0%와 1.2%에 해당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한국의 역대 재정흑자 규모에 비하면 소폭이지만 2024년에는 흑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회보장기금도 향후 3-4년안에 GDP 대비 평균 2%의 흑자를 기록하며 정부의 예산 적자를 상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