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이력 관리‧전문가 컨설팅 등 대응책 논의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맞아 안전관리제도와 체계에 대해 점검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관련 사고가 더 늘어난 것을 지적하면서 사고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수립하는 '더안전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사업장에서의 안전불감증 실태를 지적했다.
오 시장은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당주의, 대충주의, 안전불감증이 현장에 도사리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매뉴얼화한 중대재해 대응방안이 현장의 피드백을 통해 체화·내제화하는 1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개월간 매월 시장 주재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와 관련한 각종 현안을 논의해왔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 근무 직원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사장 등 총 1001곳의 시설별 관리부서의 안전관리계획과 이행사항을 점검해왔다.
이와 함께 서울시장을 비롯한 25개 구청장, 투자출연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안전자문회의를 설치했다. 또 서울시 산하 65개 기관에 올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향후 이행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등 시 관계자가 참석했다. 서울안전자문회의 부위원장인 석재왕 건국대 안보재난관리학과 교수와 11명의 자문위원, 중대재해시설 소관 실·본부·국장 30여 명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서울시의 법 이행 사안을 평가하고 보완점을 조언했다. 이날 서울시자문회의 위원들은 “서울시가 준비한 예방 대책은 모범이 될 수준이지만 재해 발생에 따른 대응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2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공시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54건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사례는 20건에 이른다.
전인환 변호사는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0.6건이 발생해 지난해 평균 0.54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발표한 계획은 예방위주 대책으로 재발방지대책은 미흡해 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에서 재발방지가 미비하다는 판단을 내릴 위험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차동언 변호사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예방보다 사고 발생 후 대책 마련을 중요하게 본다"며 "위험이 발생한 이후 대응을 위한 예산과 계획이 필요한 만큼 예비비 등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의 중대재해처벌법 추가 대응책도 논의됐다. 서울시는 사업지의 사고이력을 통합 관리해 사고 위험요소를 배제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을 통해 도급·용역·위탁사업 등의 사고이력 등을 축적해 문제가 있는 업체들은 사전에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자의 사고이력 파악해 현장 점검 시 중점 관리사항을 사전에 인지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관리하는 중대재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방문컨설팅을 진행한다. 현장의 인력한계를 보완하고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 기술을 도입하고 안전관리 표준디자인도 개발한다. 또 범죄수사 과정에서 활용되던 프로파일링 기법을 재해 원인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재해 포렌식·프로파일링'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