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부동산 세부담 완화 등 포함
새 정부가 250만호 주택공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각종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해 부동산 시장 기능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 부문이 주택공급을 주도한 현 정부와 달리 민간임대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공약 후퇴 논란이 제기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추진해 양질의 주택 10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차법도 시장 흐름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담았다. 인수위는 부동산 정책을 6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인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 포함시키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부 과제로는 △주택공급 확대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서민 주거복지 지원 등 4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는 5년 내 전국에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수도권 130만∼150만호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250만호 이상을 임기 내에 공급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국공유지·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호 등이었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서는 구체적인 공급방법이나 물량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5개 지역에 1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기준 등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도심 주택공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공급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한편 사전청약을 확대한다.
임대리츠 활성화 등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임대 등 등록임대 주택을 확충한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법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의 혼선을 줄이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당초 전면 폐지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세제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고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한다. 새 정누는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세대 1주택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의 세율 체계를 바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서민 주거비 지원을 위해 월세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주택임차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한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먼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60~7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지역과 무관하게 LTV를 70%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LTV를 규제지역도 30~40%로 완화하기로 했던 공약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투기과열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 계획도 담겼다. 새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연평균 10만호, 임기 내 총 50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인근 생활SOC와의 결합 등 공공임대주택 품질과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