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출·한미 원전동맹 강화해 원전 최강국 도약”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3일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탈원전 폐지를 주요과제로 담았다. 대선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핵심공약으로 강조해온 ‘탈원전 정책 폐지’가 국정과제를 통해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의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원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는 한편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30년의 원전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계속운전 신청기한을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해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한울 3·4 건설과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품 발주 등을 통해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 양성 등 다각적으로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원전의 수출 산업화와 관련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노형, 기자재, 운영·보수서비스 등으로 수출 방식을 다각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전·방산·경협 등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 부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해 가동한다.
한미 원전동맹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에 대한 한미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파이로프로세싱한미공동연구(JFCS)를 마무리하고 대미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 차세대 원전 기술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SMR노형을 개발하고 제4세대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에 집중 추진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서는 관련된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또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 원자력안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계속 운전, 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의 활용을 확대해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원전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수출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수위는 원전 외에도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과제도 제시했다. 에너지 안보를 기반으로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을 고도화함으로써 기저전원인 원전을 보완하고 그 비중을 늘려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자원안보의 범위도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수소환원제철 실증로 구축 등 첨단·고부가가치 산업화한다. 이와 함께 안정적 청정수소에 대한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해 수소산업을 세계 1등으로 육성해 탄소중립 전환기에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최적의 에너지믹스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