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가구 중 18.6%가 임대보증금 돌려막기
LTI상한제 등 가계 재무 개선방안 마련해야
한국 가구 중 17.2%가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더 큰 ‘적자 가구’로 이들은 소득의 98%를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 재무 상태가 적자인 가구의 특징과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적자 가구’란 처분가능소득을 식료품, 주거, 교육, 의료 등 필수 소비지출과 금융부채에 대한 원금상환에 쓰고 나면 남는 것이 없는 가구를 의미한다.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서 국내 2052만 가구의 17.2%에 해당하는 354만 가구가 적자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자 가구의 연평균 경상소득은 4600만원, 원리금 상환액은 4500만원으로 벌어들인 돈 대부분을 고스란히 빚을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필수 소비지출은 2400만원, 이자 외 비소비지출은 900만원이었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금융연구원의 노형식 연구위원은 "원리금 상환이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라며 "금융부채가 소득에 비해 너무 큰 것이 적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소득이나 부채의 절대적인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처분가능소득에 비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빚을 진 것이 적자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실제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LTI)이 5배를 넘는 가구를 살펴본 결과, 이들 중 61.5%가 적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흑자 가구 중 LTI 5배가 넘는 가구의 비중은 3.6%에 불과했다. LTI 5배가 넘는 적자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3억7000만원으로 흑자 가구의 부채 4억6000만원보다 부채 규모가 작았다.
뿐만 아니라 적자 가구가 할부로 결제하는 잔액의 비중도 흑자 가구보다 높았다. 즉 이들 가구가 일시불보다 할부를 선택하고 카드대금도 최소금액만 결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가계적자는 생애주기상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소득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 빚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면 상황이 다르다"며 "적자 누적으로 인해 부채가 늘어나면 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자 가구의 18.6%가 세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고 있으며 평균 임대보증금은 2억1000만원에 달했다. 적자 가구들은 해당 보증금을 자신의 생활비나 원리금 상황에 쓰다가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올려 받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노 연구위원은 “전셋값이 하락하게 되면 이들 가구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적자 가구의 임대보증금이 한국 경제의 충격을 가져오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적자 가구의 원인인 높은 LTI를 해소하고 가계 부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LTI에 상한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영국의 경우 LTI가 4.5배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신규 취급 건수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담보인정비율(LTV)이 낮게 유지되더라도 소득 대비 집값이 급등하면 결과적으로 LTI가 높아질 수 있다"며 "LTV 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LTI 상한을 보조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과 금리 상승으로 흑자 가구의 가계 재무상태도 취약해질 수 있어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