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경제위기도 아닌데, 실효성 따져야”
오는 21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해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상시 통화스와프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9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지난 6일 원달러 환율은 1272.7원로 연중 최고점을 경신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였던 2020년 3월 19일 기록한 1285.7원 이후 2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5% 올린 데 이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으로 추후에도 통화 긴축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환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외환·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오는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의제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특정한 일자나 기간을 정해 현재의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 돈을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최초 계약 때 미리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외환 거래를 의미한다.
이는 양국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는 자국의 통화를 상대국 중앙은행에 맡기고 이에 상응하는 외화를 빌려오는 방식으로 특히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달러를 자유롭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환위기 가능성을 원천 배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와의 통화스와프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무엇보다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미국은 현재 EU를 비롯해 영국, 일본 등 주요 기축통화국과 상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해당 국가와의 통화스와프로 미국은 유로, 파운드, 엔화가 필요할 때 있는 만큼 안정적으로 가져다 끌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미국과의 상시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 "미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은 국가는 세계적인 금융허브인 국가들"이라며 "한국이 상시 통화스와프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시적으로 통화스와프를 시행하는 경우는 금융위기 등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신흥국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흥국의 국가 부도 등 경제 위기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염려해 취하는 조치로 한국의 경우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3월 코로나19 펜데믹 초기에 시행됐다. 지난 2008년에는 한국이 미국에 먼저 요청했고 2020년에는 미국이 한국 등 9개국을 대상으로 선제 조치했다. 일각에서는 통화스와프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우진 연구위원은 "과거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면 환율이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환율을 안정시킨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에 대한 공포와 우려를 안정화한 것"이라며 "통화스와프 당시와 비교할 때 현재 통화스와프가 최우선으로 활용돼야 하는 위기 상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더욱이 최근 원화는 달러 절상률 대비 낮은 절하율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국들의 통화에 비해 비교적 통화가치를 잘 방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달러에 기대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화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통화스와프를 여러 대응책 중 하나로 검토하겠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전혀 없다”며 “한미 통화스와프가 성사되지 않더라도 한국 경제가 문제 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