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원인 파악해 투자자 보호대책 강구해야
한국산 코인 테라와 루나의 폭락으로 수십조원의 투자금이 증발한 가운데 국회가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를 불러 청문회를 열겠다고 나섰다.
지난 17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와 관련해 "루나 코인의 보유자는 28만명이며 이들이 약 700억개를 소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가격, 거래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에 투자자 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안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 때 루나의 가치가 0.0002달러까지 폭락하면서 최근 일주일새 루나의 시가총액 450억 달러가 증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테라와 루나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와 거래소 관계자를 불러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의견이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 후 가진 인터뷰를 통해 "국회가 청문회 제도를 이용해 이번 사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라며 "꼭 추진해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투자자 보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정무위원회 위원장뿐만 아니라 주변 의원들도 청문회 개최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만약 청문회가 조금 늦어진다면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국내 거래소 대표들에게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회 혹은 간담회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29일 국회의 원 구성이 끝나면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는 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통과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동안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도 있다"며 "현재 금융위원장의 퇴임이 결정된 상황에서 전혀 나서지 않고 있어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자자는 -99.9%, 업비트는 99억'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루나 코인이 폭락하면서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5월 10일에, 빗썸은 5월 11일에 각각 거래를 중지했지만 업비트는 5월 13일에서야 거래를 중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거래를 중지시킨 거래소 4곳도 즉각 대응한 것은 아니었지만 업비트는 거래를 지속한 3일 동안 99억원의 수수료를 챙기면서 투자자들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거래소들은 ‘의무가 없다’, ‘억울하다’는 식의 반응만 보일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해야 할 일을 안 한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회법이 정한 청문회 개최 규정 제65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다만 현재 권 대표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실제 청문회 개최 논의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권 대표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테라 블록체인을 살리기 위해 또 다른 블록체인을 만들자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달러와 연동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을 없애고 새 토큰을 발행하자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테라 커뮤니티에서는 테라 생태계 복구보다는 투자자 손해배상이 우선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 대표가 또 다른 폰지사기를 추진하려 한다는 날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