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요금제 도입, 통신비 인하 유도할 것”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의 하나로 올해 3분기부터 이동통신 3사의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3사는 정부 정책에 맞춰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정부는 이 같은 통신비 인하 방안을 포함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통신 3사가 5G 중간요금제를 조속히 출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실질적인 가계생활비를 인하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5G 중간요금제’는 실제 소비자의 사용량에 맞게 설계된 중저가 요금제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집계한 '무제한·일반요금제 트래픽 현황'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5G 가입자 1명당 월평균 트래픽은 27.4GB이고, 이마저도 헤비 유저인 상위 5%를 제외하면 18~21GB로 낮아진다. 반면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1명당 월평균 트래픽은 44.2GB였다.
반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5G 요금제의 기본 데이터는 ‘10GB 이하’ 또는 ‘100GB 이상’ 2가지로만 구분되어 있다.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사이에 데이터 차이를 크게 두는 방식으로 고가 요금제 사용을 유도해온 것이다.
중간지대 없이 양극화된 요금제 구조로 인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데이터 사용량보다 많은 고가의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그 동안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통신 3사가 100GB 이상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고가요금제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당선인 시절부터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통신 3사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 실질적인 요금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통신 3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총 1조320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성장했다. 국내 5G 가입자도 지난 3월 말 기준 2291만명으로 전년 대비 644만명 급증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정부 정책에 따라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고가의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 중 상당수가 중간요금제로 이동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통신 3사는 현재 5G 기지국 등 설비 투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익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30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으로 통신 3사가 구축한 28㎓ 5G 기지국은 5059개였다. 이는 당초 해당기간까지 구축하기로 한 의무이행 4만5000개에 턱없이 모자라는 규모로 망 구축 이행률은 평균 11.2%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통신 3사의 28㎓ 5G 기지국 구축은 138대로 의무이행률 0.3%에 그쳤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28㎓ 5G 지하철 공동 기지국 1500개를 인정하고 의무 구축 기한을 올해로 연장한 바 있다. 28㎓ 5G 서비스는 기존 LTE보다 속도가 20배가량 빠른 최대 20Gbps의 네트워크 속도를 지원하는 '진짜 5G'로 불린다.
5G 요금제의 중간지대에서 틈새시장을 노려온 알뜰폰 사업자들도 중간요금제 도입이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있다. 알뜰폰은 그 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의 LTE 상품이나 5G 중간요금대 상품을 내세우는 전략으로 통신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왔다.
하지만 통신 3사가 5G 중간요금제를 신설하게 되면 알뜰폰만의 차별점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대해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중간요금대에서 시장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저렴한 요금제를 내놓아야 하지만 통신 3사의 망을 임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저가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