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전재정’ 전면 전환해 재정총량 관리
16일 정부가 국민연금, 노동시장, 교육, 서비스산업, 금융혁신 등 5대 구조개혁을 장기과제로 추진하기로 2023년 하반기까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방교육교부금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존 제도들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정부는 '체질개선 도약경제'의 슬로건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등 5대 구조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재정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했던 확장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로 2022~27년의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방향으로 새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도 개편한다. 교부율을 개편하기 보다는 유·초·중등을 넘어 고등교육까지 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상 기준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장기 재정운용계획으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공적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가 공적연금 개혁 논의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토대로 내년 하반기 중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적연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적연금은 활성화한다. 연금저축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합산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도 조정한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를 확대해 재산보험료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등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한다. 공공기관 스스로 업무·인력을 재조정하거나 출자회사를 정리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고 공공기관 기능성 테스트를 통해 민간 부문과 경합하거나 여타 공공기관에서 수행 중인 유사·중복 업무를 정비하는 구조조정 절차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공서열 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한다.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별도 구조개혁 과제로 서비스산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0년 이상 국회에서 방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공적연금 등 5대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아예 다시 쓴다는 각오로 생각하고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등 유망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위해 관련 규제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세제·금융·재정·입지상 지원 차별도 없애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세제 측면에서는 고용·투자·창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서비스업에도 제공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해선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서비스업에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업 기술평가 특화모형을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