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해도 세수 감소는 2~4조원 수준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부자 감세’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며 “법인세율 인하에도 세수 감소는 2~4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박지훈 법인세제과장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환원하고, 과표 구간도 단순화한다는 방침이다.
박 과장은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은 법인세를 지나치게 많이 걷고 있다”며 “과도한 세 부담과 규제가 이어진다면 국내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례로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대만 TSMC는 20%의 세율을 부담한다”며 “세제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등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가장 큰 목적은 법인세제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과장은 “법인세 부담은 결국 주주나 소비자에 전가되는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눠서 비판하는 이분법적 사고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위 1% 법인이 84%의 법인세를 내고 있으며 절반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구조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삼성전자의 주주 504만명이 모두 부자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세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법인세수는 지속해서 증가해왔다”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했을 때 세수가 감소한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하하면 세수 감수 효과는 2~4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날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 현행 4단계의 누진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며 “현행 누진세율 구조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지도 않는데다 조세 회피 목적의 기업 분할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연에 따르면 현재 OECD 38개 회원국 중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나라는 한국과 코스타리카 2개국뿐이다.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을 적용한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25%는 OECD 회원국 중 9번째로 높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 순위는 2011년 19위에서 2021년 9위로 10년 만에 10계단 상승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세율 인하에 따른 단기적 세수 감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지난해 국세 수입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5%로 올해 법인세수는 100조원을 넘어 전체 세수의 2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만 낮추는 건 미완성된 정책”이라며 “성장 잠재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법인세 감세는 바람직하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법인세 감세와 함께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소비세 증세, 탄소가격제 강화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 법인세를 인하했을 때 기업들이 투자나 고용·배당을 확대하지 않았다”며 “지금도 투자가 늘어나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과세표준 5000억원 이상 구간에서 법인세 유효세율이 오히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법인세를 인하하면 이런 유효세율 역전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