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TF 구성‧가이드라인 마련, 연내 발전전략 수립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내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22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와 전문가들을 만나 디지털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가 참석했다. 관련단체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의 이원우 서울대 교수와 권남훈 건국대 교수가 참석했다.
이 장관은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으로 인한 경쟁 제한, 혁신 저해, 이용자 권익 침해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플랫폼의 데이터 활용과 알고리즘 공정성 측면에서도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규제로 인한 규제도 있겠지만 제도를 도입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가 잦고 다양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시되는 플랫폼 분야에서는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해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플랫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민간주도 자율규제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앞으로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통해 세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자율규제 기구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플랫폼의 부작용으로 논란이 된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해서는 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선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TF 구성을 적극 추진하고 연내 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발전전략은 지난해 12월 공개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의 안건을 중심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당시 포럼에서는 혁신, 글로벌, 자율, 사회 등 4대 핵심가치와 진흥정책 수립, 자율규제 모델 확립, 안전한 데이터·AI 활용, 사회가치 창출, 정책연구 전문기관 설치 등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도 정부 방침에 발맞춰 자율규제 논의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화답했다.
남궁훈 카카오 대표는 “인터넷업 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 체계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며 “논의 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협력해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당근마켓 공동대표는 “자율규제를 통해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