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규제 등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개선해야
정부가 주52시간 근무제 개선을 위해 연장 근로시간을 한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총량 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연구개발 분야에 한정해 3개월만 인정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노동 규범과 관행으로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로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현실과 괴리된 노동시장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잠식하고 청년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빼앗는 일”이라며 말했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개혁 추진방향에는 주52시간 근무제 개선을 비롯해 정년 연장, 직무급제 도입 등에 대한 세부적인 개혁방안도 제시됐다. 그 동안 IT, SW 등 주로 신산업‧스타트업 업계를 중심으로 주52시간제의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먼저 현재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단위 개편을 추진한다. 법정 근로시간인 1주당 40시간은 유지하되, 연장 근로시간만 관리단위를 1주 12시간에서 4주 48시간으로 확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연장근로시간의 ‘월 단위 총량관리제’는 경영계가 주장해온 사항으로 당초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현행 주52시간제가 IT‧SW 등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직된 주52시간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유연근로제를 보완했지만, 여전히 유연근로제 활용률은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도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는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 일본은 연장근로를 월 45시간, 연 360시간의 단위로 관리하며 독일, 프랑스 등은 일정 기간을 설정해 그 기간 안에 주 평균 연장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고용부는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월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52.1시간으로 이론적으로는 52.1시간을 특정 주에 몰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며 “중공업 분야 등에서 급하게 주문이 들어와도 연장근로를 어려워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사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집중 근로로 인한 건강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와 근로 사이 11시간 이상 휴식을 강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세부 정책은 연구 등을 거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1개월, 연구개발 분야 3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도 차츰 확대하기로 했다. 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는 근로자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과 근무시간을 저축해 둔 뒤 일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하는 제도로 독일 등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도입할 수 있다. 정부는 적립된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과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을 검토해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년 연장을 위해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호봉제는 정년 연장과 합리적인 임금체계 운영을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직무급제 도입을 위해 800여 직업에 대해 임금정보, 수행직무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 개별 기업 컨설팅 등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