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300원’ 수치만으로 위기라고 보기 어려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물가상승률이 6%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전망했다. 이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조만간 인상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의 영향 등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26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물가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필연적으로 국제 유가 상승, 원자재가격과 국제 곡물가 급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유럽 등이 30~4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한국 경제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물가 상승 요인 대부분이 해외발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하락하면 숨통이 트이겠지만 당분간 그런 상황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전반적으로 고물가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으며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4% 오른 107.56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8월 기록한 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존 2.2%에서 4.7%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최근 경제단체장들을 만나 임금과 가격 인상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임금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다한 임금 인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차일피일 미룰 수만은 없어 조만간 적정 수준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준공 시기를 늦추는 등 무리하게 탈원전,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했다”며 “지난 5년간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한전이 최근의 적자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자성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자회사 매각, 성과급 동결‧반납 등의 자구책이 제시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기본방향은 더 일 잘하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공익성은 유지돼야 하지만 운영은 효율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효율화 방안으로는 중복 업무를 줄이고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들에 대한 집중 관리 등을 제시했다.
원‧달러 환율 인상 등 외환시장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환율이 장중 1300원을 넘어섰지만 1300원이라는 수치 자체가 위기 상황의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며 “시장 흐름 관련해서는 당국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년 11개월 만에 차음으로 장중 한때 1300원을 넘어섰다.
주52시간 근무제 개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어법과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며 “노동계를 비롯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논의헤 경직적이고 획일적인 부분의 유연성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을 찾자는 게 정확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