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심화돼 취약계층 박탈감 키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영계를 만나 IT기업과 대기업의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28일 추 부총리는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 SV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송용덕 롯데지주 부회장 등 경총 회장단 27명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일부 IT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과도한 임금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경향이 다른 산업과 기업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위 잘 나가는 기업, 임금 인상에 여력이 있는 상위 기업들이 성과보상 또는 인재확보의 명분하에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며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키는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를 키워 중소기업과 근로 취약계층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들이 생산성을 넘어서는 지나치게 임금을 인상시키면서 기업 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와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고임금·고비용 구조 하에서는 국내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각종 비용 상승 요인들이 가급적 투자 확대 등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 부총리는 물가 안정과 규제 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물가 대응은 정부를 비롯해 기업인, 노동계 등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업들이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경쟁적으로 가격과 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 물가와 임금의 연쇄 상승이라는 악순환으로 사회 전반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 노력 등을 통해 가격상승 요인을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규제개혁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이라며 “정부의 제1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계에는 “이제는 다르다는 믿음을 가지고 규제로 인한 투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애로사항을 언제든지 건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손경식 회장은 “경총은 이미 지난 4월 고임금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그 재원으로 중소협력사와 취약계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청년고용을 확대해줄 것을 회원사에 권고한 바 있다”며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지나치게 올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심화시키고 물가 인상을 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손 회장은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개혁 △파견근로 제한 해제, 계약직 계약기간 4년 확대 등 노동개혁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개편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세제개편과 관련해서는 “오는 7월 초 개선 과제를 건의할 예정이니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