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기간 ‘2년+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큰 만큼 근본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며 전월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9일 원 장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8월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 원 장관은 “부분적으로 특이 동향이 있어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맞는 대책을 세워 전세대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분양‧임대차 정책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금리도 오르고 있어 단기간에 폭발적인 전세대란으로 이어질 확률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졸속입법으로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전월세신고제는 발전시켜야겠지만 부작용이 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중·고교 학제를 고려해 전월세 기간을 현행 ‘2년+2년’ 방식이 아니라 3년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2년+2년씩 다섯 번을 이어가면 보유세가 제로가 되도록 누진적 세액감면을 하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임대 기간과 결부해서 임대차 정책을 설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날 원 장관은 등록임대제도의 확대와 함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공공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서민들이 실거주하는 소형 아파트 시장에 등록임대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당분간 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집값이 대폭 오르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원 장관은 “이 과정에서 자산가치가 지켜지는 사람들과 '영끌'로 빚내서 집을 샀지만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사람 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밀한 정책을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원 장관은 “서울 강남 등에 형성된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특수한 시장”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시장을 따로 놓고 봐야 하는데 지난 정부에서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만 내세워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 등 초고가 시장은 결국 세금을 정의롭게 매기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새 정부가 보유세와 거래세를 낮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한 것을 정상화하는 수순”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세율, 공시가격 반영 비율, 공시가격 자체 등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1~2년 새 몇 배의 세금을 더 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보유세는 가액 기준으로 부과돼야 한다”며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세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해야 하고 ‘착한 임대인’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은 가액 비율이든 세액이든 2020년 이전 기준으로 가야 한다는 데 대해 기획재정부와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전까지는 공시가격 상승률이 한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2020년과 2021년은 두 자릿수로 상승했다”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주택 250만호+α'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250만호라는 물량은 사실 걱정하지 않는다”며 “입지·유형·품질 등 실질적인 주거 욕구와 라이프 스타일,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시기에 대해서는 광복절 전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서는 “현재 국토부 TF(태스크포스)에서 민간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