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
정부가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을 우려하며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위한 긴축재정을 공식화했다. 이를 위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지킬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예산만 투입하면 저절로 경제가 성장하고 민생이 나아질 것이라는 재정만능주의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위기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부터 솔선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국제 신용평가사와 국제기구는 한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노력에 따라 국가 신용평가등급이 영향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국가부채 급증하면서 한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급격한 외자 유출을 시작으로 당장의 경제 위기가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는 415조 5000억 원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14.1%포인트 증가했다. 역대 정권에서 통상 5%포인트 안팎의 채무 증가율을 엄격히 관리해온 것과 비교할 때 3배 가량 국가부채가 급증했다.
특히 복지사업 등 한 번 시작하면 없애기 어려운 경직성 사업이 많아 당국이 예산을 조정할 여지도 줄어든 상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재의 상황이 유지될 경우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25년 61%로 오르고 윤석열 정부 마지막 해인 2027년에는 67.8%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채무 외에 공공 부문 부채와 미지급 연금 등을 더하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08%에 이른다.
이에 윤석열 대통려은 취임 첫해부터 긴축재정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채무 증가율을 예년의 5~6% 수준으로 설정해 임기 말 채무 비율을 50% 중반 선에서 묶어두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무역적자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우려가 제시되는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방치할 경우 외화 유출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사업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당국은 재정 관리를 위해 불필요한 신규 사업을 대폭 줄이겠다고 했지만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대통령 공약 사업에 대한 조정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당초 당국이 추산한 국정과제 이행 비용은 209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새로운 재정준칙을 통해 재정지출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 재정준칙은 통합재정수지를 관리재정수지로 대신하고 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흑자를 계산하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경제지표다. 준칙 한도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구속력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정부의 의지가 실제 관철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서민 경제에 대한 직간접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시켜야 할 시기에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정책이 결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개정 이전이라도 재정준칙의 취지를 반영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이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본예산 대비 내년 예산 증가율을 당초 계획 5%보다 낮은 약 4% 수준인 24조원으로 설정해야 하는데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만 해도 연간 40조 원에 달해 예산 증가분을 크게 웃돌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존 사업을 대거 조정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연 10조 원 안팎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