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형‧최종제품 중심 통합형 과제 등 확대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시장성과 사업화에 초점을 맞춰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과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이 참석한 ‘R&D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R&D 수행기관들이 개편의 방향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와 참여기관들은 지난 6월 16일 발표한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후속조치로 정부 R&D 지원사업을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개편의 핵심은 R&D 과제의 기획 단계부터 시장성을 고려하는 데 있다. 정부는 기업 직접 제시한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대학과 연구소가 이에 필요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은 이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후속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원스톱형 R&D’ 과제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술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업과 이를 개발하고자 하는 공급 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제안하는 ‘최종 제품(end product) 중심 통합형 과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R&D 과제 수행기관 선정 평가 시에는 기술성 외 사업화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평가위원 7명 중 시장 전문가 1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명 이상의 시장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연구 수행 결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와 실증·사업화 프로그램 등 후속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우수 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연구 수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 R&D 예산 집행 효율성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고, '산업기술 우수기업 10선'을 신설해 오는 12월 열리는 산업기술대전에서 포상하는 등 우수 연구 성과에 대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또 연구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규 기술 개발 과제로 한정됐던 R&D 자율성 트랙의 범위를 기존 과제와 인력양성·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D 자율성 트랙’은 연구기관에 연구 목표 변경과 사업비 정산 등의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복잡한 행정 절차도 자동화·간소화한다. 산업부는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각 기관의 건강보험, 국세·관세, 특허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연구 수행기관의 정산 서류 증빙 업무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을 조만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23년 산업기술 R&D 과제기획 설명회’를 열어 향후 R&D 프로세스 개편방안에 대해 공유한다.
정부는 2022년 정부 전체 지출의 4.9%인 총 29조7770억원의 예산을 R&D 지원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업부 예산은 5조5000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9조4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R&D 프로세스 전반에 사업화 혁신을 추진해 30조원이라는 예산에 걸맞은 시장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퉁해 한국 기업의 혁신 역량과 산업 경재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