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30% 확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 발굴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하고 연내 13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를 5000개 발굴하고 에너지 캐쉬백 제도를 전국에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산업통산자원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서 산업부는 지난달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원전 일감 925억원에 이어 추가 일감 400억을 발굴하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는 올원전 예비품, 설비 개선, 신한울 3·4호기 설계 등 올해 1300억원 규모의 일감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업부는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과 관련해 즉시 환경영향평가를 시작하기 위해 최근 환경부와 실무 절차에 착수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착공시기를 1년 앞당긴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제시한 신한울 3·4 착공 시점이 오는 2025년 상반기였다.
이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 주계약은 내년 7월까지 완료하고 사전 제작 일감은 내년 초에 착수한다. 기존 원전의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히 추진한다. 원전 산업 관련한 금융지원과 연구개발(R&D) 규모를 연내 1조원 이상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체코, 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수주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정책도 효율화한다. 산업부는 그동안 공급 위주였던 에너지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에너지 절감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 캐쉬백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한다. ‘에너지 캐쉬백 제도’란 주변 세대·단지와의 전기 절감률 수준을 비교해 평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아울러 30개 에너지 다소비 기업과 ‘효율 혁신 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 효율화 정책을 추진한다. 전기·가스요금은 물가 여건을 고려해 인상 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전기요금의 시장 원칙 회복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하계 전력 수급을 위해 최대 9.2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 수요 효율화,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기후 분야에서 신제품과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에너지혁신벤처'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곳을 발굴하고 에너지 예비 유니콘을 10개 이상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10만개 이상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에너지혁신벤처 투자 펀드와 창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사업화 금융을 확대하고, 시장 초기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기업 수요연계형 R&D를 신설한다.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2025년까지 석·박사급 에너지기술인력 3000명을 양성해 혁신 성장 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날 산업부의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규제혁파, R&D 지원, 첨단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지향 전략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의 견고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