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만 망사용료 내지 않아, 법 개정 필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들은 구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무임승차’라고 비판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빅테크 갑질 대책 TF'는 서울 양천구 목동 KT 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 ‘현장방문 간담회’를 열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의 망 무임승차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통신 3사는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들이 망 트래픽을 유발하는 비중에 비례해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망사용료 논란’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와 통신 3사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 간에 발생한 벌어지는 분쟁을 말한다.
SK브로드밴드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이용량이 급증해 트래픽 부담이 커졌다며 넷플릭스에 망 운용과 증설의 대가를 요구했고 이에 넷플릭스가 망 중립성 원칙 등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1심에서 SK브로드밴드가 승소했고 이후 넷플릭스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SK브로드밴드의 조영훈 부사장은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페이스북, 애플, 디즈니 등 해외 CP들도 모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유독 구글과 넷플릭스만 협의조차 하려 하지 않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 개정만이 최소한의 협상력 담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서창석 KT 네트워크 부문장은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사)는 이용자에게 균질하고 안정된 인터넷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트래픽 변동성에 대한 대처가 수시로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난 10년간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CP의 트래픽이 28배 증가했고, 올해 KT 트래픽의 55%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고 강조했다.
박형일 LG유플러스 CRO도 “구글과 넷플릭스는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해외 주요국 통신사에 이미 망 사용료 또는 유사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에서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CP 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국내 통신사에 지나치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통신사가 글로벌 CP로 인해 발생하는 트래픽량에 대해 합당한 망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홍근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장은 “망 무임승차는 기업 간 역차별과 투자 여력 저하, 국내 이용자들에 대한 비용 부담 전가 등 여러 측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ICT 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빅테크 갑질TF 팀장도 “조속한 법 개정을 위해 현재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해 관련 규정과 법안을 점검해나갈 것”이라며 “차별 없고 경쟁력 있는 인터넷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신 3사 배불리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의원은 "통신 3사는 갑이기도 하고 을이기도 하다"며 "망 사용 대가가 단순히 '통신 3사 배 불리기'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래픽의 유발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터넷과 와이파이가 같이 진행돼 트래픽을 별도 통계로 분류하는 건 간단치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