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적극 반영할 것”
중소기업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조달계약 단가를 현실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달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조달청에서는 이종욱 청장과 함께 구매사업국장, 구매총괄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중기중앙회는 공공조달 계약금액 조정 등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수공급자계약(MAS) 단가 신속 조정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 변경 △MAS 2단계경쟁 금액 기준과 가격제안하한율 상향 △반도체 등 수급 애로 물품에 대한 납품기한 연장 등에 대한 건의가 이뤄졌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오른 상황에서 참여기업들 대부분이 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2단계 경쟁을 통해 선별된 올라오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적용기준을 최소한 2배 정도 가격을 인상하고 하한율도 최소 90%로 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업종별·제품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한영 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물가 상승에 따른 MAS 계약단가 조정 시 조정 단가는 수정계약 이후에만 적용되는데 소급적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권택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물량이 줄면서 손해를 보는 업체가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수요기관이 정해진 물량보다 떨어지면 높은 단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회장은 “최근 몇 년간 대내외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중소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조달의 적정 단가에 대한 애로사항이 커지고 있다”며 “지침과 관행 속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규제와 경직된 제도로 인해 조달 현장 발생하는 어려움을 잘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기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이 청장은 “적정한 가격을 주고 계약을 하자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조달청은 입찰평가 시 가격 비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며 “수량 수정 납품의 경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제언을 추후 조달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비합리적인 관행 등 각종 그림자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응걸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이 제도가 정부계약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행 법률상에서 정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개별 품목별로 검토해서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 가진 브리핑에서 “불공정 납품단가 등 고질적 병폐를 정상화하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영 중기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을 지시했다. 주요 지시 사항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협력업체의 납품단가 조정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의 의욕을 위축시키는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