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큰 문제는 부채, 5년간 400조 늘어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쯤에는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9월에는 추석이 있어 물가 안정이 다소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13일 추 부총리는 해비치 호텔앤드리조트 제주에서 개최한 ‘제45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에 강연자로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제주도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추 부총리는 “지금 가장 급한 게 물가안정”이라며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에 대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려 육류 가격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마 이후 채소 작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3분기, 4분기에는 물가가 서서히 안정될 것”이라며 “다만 올해는 추석이 예년보다 이른 9월에 있어 ‘추석 물가’가 안정되기는 힘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50%p 올린 데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수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서서히 잡히겠지만, 그 다음에는 경기침체가 걱정거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어떻게 수습하면서 정책이 조화를 이루느냐가 앞으로의 숙제”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체력이 지난 5년간 하락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해 현재는 2% 안팎에 불과하다”며 “지난 5년간 국내 투자 대부분이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지적했다.
또 “일자리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통계치만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전부 단기·노인 일자리라 질이 좋지 않다”며 “여기에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어 노동생산성의 총생산 기여도는 미국과 독일에 비하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채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상승했고 그에 맞춰 가계부채도 늘어났다”며 “지난 정부 5년간 국가 채무가 400조원 늘어나 총 1070조원을 물려받았는데 경기 악화, 가계부채 급등, 물가 불안정 등으로 정책 여력이 제한돼 있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성장률 둔화, 인플레이션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곳곳이 다 어려운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악화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며 “한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인 여러분과 정부가 힘을 모아 위기를 이겨 내자”고 제안했다.
강연에 앞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기업인들에게 “변화는 계속되고 그 변화는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라며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르키메데스가 욕조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인류 역사를 바꿔놓을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며 ‘유레카’를 외쳤는데 이를 ‘유레카 모멘트’라고 한다”며 “제주포럼이 여러분께 생각의 유연함을 주고 그 과정이 유레카 모멘트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 경제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현주소를 진단하는 해외 석학들의 강연도 이어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행사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전국상의 회장단과 기업인 등 6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