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4세 이하‧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이자감면 등
금융당국 “지원대상, 심사기준 세밀하게 설계할 것”
정부가 청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채무 감면 등 빚투 청년들에 대한 금융지원책을 발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4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청년층을 비롯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를 위한 각종 금융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지원책에 포함된 ‘청년특례 프로그램’과 관련해 시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해당 정책은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청년들의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조정되면서 투자 손실 등을 본 저신용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채무 정도에 따라 이자는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이 기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한다. 금융위는 청년특례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4만8000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을 141만∼263만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특례 프로그램이 '모럴 해저드'를 야기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해당 정책 발표 직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취약계층, 더군다나 2030 세대는 미래 한국을 이끌어나갈 핵심”이라며 “이들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국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 세대를 비롯해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는 것은 지원이 마땅히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조성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채 감면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운용 과정에서 최소화하는 한편 지원 대상 등에 대해서도 추후 협의해 해결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같은 정책 취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발표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이나 2030 세대 청년들이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생태계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와 같은 형태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에 대한 부채 감면 정책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나서서 개인의 빚을 대규모로 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말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전한 금융 생태계를 해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두 차례에 걸쳐 설명자료를 내고 해명에 나섰다. 금융위는 “청년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특례 프로그램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저신용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지원대상 청년층의 기준을 세밀하게 설계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과 수준,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