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15.4%로 10년 전보다 8.8%p↓
정부 “국산화모델 발굴, 수입의존도 낮출 것”
올해 상반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제품의 일본 수입 비중이 15%를 넘어서며 최근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2019년 이후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졌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하는 소부장 종합포털 '소부장넷'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부장 수입액 1300억6700만달러 중 일본 수입액은 200억7200만달러로 15.4%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최저치로 10년 전인 2012년 상반기 24.2%보다는 8.8%p 하락했다.
최근 10년간 소부장 수입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는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 2019년 하반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다. 소부장 수입 일본 의존도는 2019년 상반기 16.9%에서 2020년 하반기 17.4%까지 소폭 상승하다가 지난해 상반기에 15.9%로 크게 하락했다. 이어 같은 해 하반기에는 15.8%, 올해 상반기에는 15.4%로 지속해서 하락 중이다.
앞서 지난 2019년 7월 일본은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반도체 핵심 품목에 대해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후 한 달 뒤에는 한국을 수출절차우대국인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했다.
일본 수입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직전 2019년 상반기 164억9400만 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00억7200만달러로 21.7% 증가했다. 허지만 같은 기간 전체 소부장 수입액은 33.3% 증가하면서 일본 수입액 비중이 줄어들었다. 이는 반도체 생산 등에 사용되는 소부장 제품의 경우, 일본이 아닌 다른 국가의 수입 물량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9년 일본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계기로 수입 다변화와 소부장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 대일(對日) 수입 의존도는 갈수록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9년 말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시켰다.
이듬해인 2022년 4월 소부장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발굴해 금융·입지·특례 등을 제공하는 패키지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소부장 협력모델을 처음 도입한 이후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총 50개의 협력모델을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 100대 핵심 품목은 정부가 비공개 관리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소부장 중 100대 핵심 품목의 경우 일본 의존도가 2019년 30.9%에서 지난해 24.9%로 6.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소부장 협력모델은 핵심 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3년 여의 시차를 두고 성과가 나올 것"이라며 "지난 2019년 사업을 시작해 초기에 지정한 것이 지금 결과물로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월, 전기차용 이차전지 배터리 파우치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이후 2~3건 정도의 성공 사례가 더 나올 것"이라며 "앞으로 성공 사례가 계속 나오면 국산 비중은 올라가고 일본 등 해외 의존도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도쿄에서 열린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