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분야 9대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 선정
은행권 비금융 IT서비스 진출 등 허용 검토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 등 전통적으로 적용해왔던 금융규제 원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진 '빅블러(Big Blur)' 시대를 맞아 금융규제가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제한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밝혔다.
19일 금융위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부터 8개 금융권협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234개 건의사항을 접수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행권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 불리한 경영 환경 속에서 대형 IT기업들과 빅테크 경쟁을 하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달라”고 건의했다.
즉, 은행권이 생활서비스나 비금융 IT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달라는 취지다. 은행권은 “실례로 은행이 사용자환경(UI/UX) 디자인회사, 부동산회사 등 생활서비스 업체를 인수하려 해도 은행법상 ‘비금융회사 지분투자 제한 15%룰’에 막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보험업권은 보험그룹 내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험 모집 규제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보험업계에서는 ‘1사 1라이선스’ 규제가 완화될 경우,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손보사가 생명보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대체거래소(ATS) 도입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균형 잡힌 규율체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업무와 관련해서는 금융회사도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하게 해달라는 은행권의 건의를 반영해 세부과제 중 하나로 채택됐다. 이밖에 업무위탁, 실명 확인, 보험모집 규제 등 개선을 통해 외부자원과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신용평가업무를 상거래 정보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과제로 담겼다.
이 밖에 주요 과제로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온라인 예금·보험 중개플랫폼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이 제시됐다. 금융지주사가 은행 고객 정보를 계열사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지주사 통합 앱에서 고객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반영됐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통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 작업을 진행한다”며 “7월 중에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등 매달 회의를 개최해 혁신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검토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며 “규제혁신 과정에서 업계,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