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학회가 20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블록체인핀테크센터와 공동으로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육성 정책' 세미나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최근 가상자산의 법이나 규제가 없어 루나, 테라 코인 폭락사태 등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있는 시점에서 이번 개최된 디지털자산 기본법 필요성 논의는 시기적절한 세미나로 주목 받았다.
개회사에서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가상자산의 어머니’라 불릴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조명희 의원의 관련산업 진흥을 위한 노력과, 임명수 서울블록체인핀테크센터장이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인 D.Camp 같은 디지털자산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데 대해 치하했다.
또한,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이 전임 위원장들과 달리 전향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 며 특히 핀테크산업협회가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을 제시했는데, 평소 한국핀테크학회가 주장했던 것들인 바 이를 환영하며, 여기에는 가상자산거래소 원화마켓의 법인·기관투자자 투자 허용,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인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준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 강형우 김앤장 전문위원은 '가상자산거래 안정성 확보방안' 주제하에 “현재 가상자산 거래에서 해킹 등 정보보안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방어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안 수단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 거래 유형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을 고려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혁 한창 디지털전문의원은 ‘가상자산거래의 시장 감시기능 강화’ 주제로 “가상자산 사고와 손실, 원인 규명과 피해보상은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건전하고 공정한 가상자산 거래와 시장감시 기능 강화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디지털에셋 조진석 CIO는 거래소에서 법인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이 NFT를 발행하고 이더를 받으면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하여 OTC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나무 이해붕 투자보호센터장은 하우이(Howey) 테스트 요건은 충족하되 전형적인 증권의 권리적 요소는 부여되지 않는 ‘보조자산’ (ancillary asset)이라는 개념을 제안한 미국 상원의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안’(Lummis-Gillibrand RFIA)에 대해 소개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그렇다면 나머지 코인은 모두 증권형 코인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법안이 RFIA이다.
관계자들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라서, 체계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는 의견이다.
끝으로 김형중 학회장은 “오늘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통해서 한국의 디지털자산 산업이 건전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