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지방소멸 등 고려없이 국민공감대도 부족해”
야권이 정부의 반도체인재 양성방안을 두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시키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20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인재 양성정책은 ‘수도권대 편법 증원’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에서 조 의원은 “수도권 대학의 정원 증대는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방대 고사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지방대 재정지원으로 반발을 무마하려고 하지만 그 정도 처방으로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의 관련학과 정원 증대가 필요하다면, 대학 내 학과별 정원을 조정하면 된다”며 “이번 대책이 윤석열 정부의 '지방대학 시대'라는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관련학과를 늘린다고 반도체 분야 인력이 양성되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 지역과 산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수흥 의원도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학부 증원은 국민적 공감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등을 고려해 전북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대책은 반도체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나 시급성과는 별개로 수도권 편중 심화라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교육부의 사전 수요조사 결과, 수도권에서는 14개교 1266명, 지방 6개교 315명의 증원 의향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무회의 보고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등의 미래먹거리 기반이 수도권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반도체 학부의 증원과 관련한 지원을 낙후된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들도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최소한의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며 “지역균형발전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정부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기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차례 강조해왔던 정책이다.
지난달 7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는 “교육부는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때만 의미가 있다”며 “그런 혁신을 수행하지 않으면 교육부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질타하는 등 첨단인력 양성 방안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 인력은 현재 약 17만7000명에서 연평균 5.6%씩 증가해 10년 후인 2031년에는 약 30만4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에서 12만7000명의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동안 반도체 업계의 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됐지만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대학은 정원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대학 내 반도체 전공 교수 인력의 부족, 교육·연구를 위한 대학 차원의 시설 구축 한계 등도 지적돼 왔다.
특히 반도체 전공 석·박사급 인력의 경우 2017년 136명에서 2020년 100명으로 감소하는데다 해외 유출이 계속 되고 있다. 이에 학사급 인력에 대해서는 비이공계 학생까지도 포함하는 유연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인 이우종 청운대 총장은 이번 방안에 대해 "그동안 지방대와 달리 수도권 대학들은 학과 통폐합·구조조정으로부터 자유로웠다"며 "수도권 정원이 순증하면 지방 학생들이 결국 다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지 않고 수도권 정원을 늘리는 것은 일종의 편법"이라며 "첨단 인재를 양성하고 싶으면 학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방대 총장들과 부총리 간담회에서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 특별위원회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아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상의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통한 추가적인 재원으로 지방대에 대해 과감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