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 기업들의 반도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기업들은 오는 2026년까지 총 340조원을 투자하고 정부는 경기 평택과 용인의 반도체단지 인프라 구축에 국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올해 안에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하는 등, 앞으로 10년간 반도체 인력 15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2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 발안공장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대규모 신·증설이 진행 중인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국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반도체단지 용적률을 기존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평택과 용인 단지에 들어서는 ‘클린룸’이 각각 12개에서 18개, 9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클린룸’은 먼지와 세균이 없는 생산시설을 마한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개정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중대한 공익 침해 등의 사유가 없는 경우 신속히 인허가 처리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설비와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동일하게 8~12%로 올리고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한다.

특별연장근로 등 반도체 기업의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현재 일본 수출규제 품목의 R&D에만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별연장근로 적용이 가능해지면 주52시간에의 제한이 완화돼 정해진 기간 동안 최대 64시간 근로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대한 반도체 특화 고시를 연말까지 제정해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기준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15만명 이상 양성하고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교수 인건비, 기자재, R&D를 집중 지원한다. 또 비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년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한다.

산업계는 올해 안에 반도체 인력 양성기관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하기로 했다. 반도체 아카데미는 내년부터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입직원, 경력직원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div으로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10년간 3500억원의 R&D 자금을 특성화대학원에 지원해 우수한 석·박사급 인재를 육성한다. 또 반도체 기업이 기증한 유휴·중고장비를 활용해 실제 현장과 유사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개 소부장 계약학과를 설립한다.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현재 3%에서 2030년까지 10%로 늘리기 위해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R&D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전력반도체와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 각각 4500억원, 5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하고 AI 반도체 분야에는 2029년까지 1조2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내 팹리스 30곳을 '스타 팹리스'로 선정해 1조5000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해외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소부장 자립화율을 현재 30%에서 2030년 50%까지 높이는 목표도 제시하고 현재 소부장 R&D 중 9% 수준인 ‘시장선도형 기술개발’을 내년부터 2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제2판교, 2024년 제3판교 테크노벨리, 2026년 용인 플랫폼시티 등의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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