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주가 조작에 악용될 우려 있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 검토만 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가 급락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최근의 주가 급락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안정보다 방치하는 태도를 취하다보니 소액투자자에게까지 막대한 피해가 가고 있다”며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10조원 넘는 펀드를 조성해 두고도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자체가 주식 시장 안정을 위해 형평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검토 만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노력을 하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법인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초대기업 감세 정책, 서민 지원 축소 등 양극화를 심화시키겠다는 취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의 위기는 결국 양극화와 불평등으로부터 오는데 지금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다”며 “위기의 원인을 제거하기보다 위기의 원인을 심화시키겠다는 것은 청개구리같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세계거래소연맹 등 해외의 증시 관련 기관들은 공매도 금지에 대해 “기대하는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해롭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계의 주요 증권거래소들이 가입해 있는 세계거래소연맹은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증시 급락 사태가 발생한 이래 “공매도 금지는 효과가 없는 조치”라는 주장했다.
같은 해 4월에는 공매도 관련 연구들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격이 하락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 공매도 거래자들의 행동이 다른 투자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오히려 주가 상승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것보다 주가 하락에 영향을 덜 미친다”고 밝혔다.
연맹은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변동성을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공매도 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옵션 시장 등 다른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히 신흥국 시장의 경우 공매도 금지가 더욱 해로울 수 있어 금융당국은 더욱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달인 2020년 5월, 연맹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매도를 규제한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증시가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은 나라에 비해 크게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공매도를 규제한 나라의 주식 변동성이 공매도 금지 이전보다 커졌다”며 “공매도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정적인 정보 등을 반영해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기능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0년 3월 공매도를 규제하지 않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자체 공매도 규정에서 “적절히 규제받지 않은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때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주가 조작의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등 자본시장이 발달한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증시 급락 시기에도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