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 전으로 돌아가려면 4년 걸릴 것”
한국의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이 탈원전 정책 시행 전의 65%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은 이달 7∼22일 주요 31개 원자력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 중 19.4%는 “탈원전 이전에 비해 원전산업의 경쟁력이 50% 이상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51.6%는 “30~40% 하락했다”고 응답했고 “20~30% 하락했다”는 응답은 22.6%, “10~20% 하락했다”는 응답은 6.5%로 집게됐다.
원전 생태계가 복구되는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3.9년’이라고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51.6%가 ‘2~4년이 소요된다’고 응답했고 ‘4년 이상 6년 미만’이라는 응답은 38.7%, ‘6년 이상 8년 미만’은 6.5% 순으로 나타났다.
원전 업계의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전문 인력 부족’이라는 답변이 3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영 자금 부족’은 30.4%, ‘협력업체 사업 포기로 인한 공급망 악화’ 17.9%, ‘차세대 기술 확보 수준 미흡’ 12.5%의 순으로 집계됐다.
실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원자력 관련학과 재학생은 2165명으로 2017년 2777명 대비 22% 감소했다. 또 지난 5년간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 분야 R&D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원자력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2020년 572억원으로 지난 2016년 872억원보다 3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설비투자비는 2016년 2015억 원에서 2020년 824억 원으로 59.1% 감소했다.
원전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조속한 일감 공급’이라는 응답이 46.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원전 착공 관련 인·허가 규제 개선’ 28.1%, ‘금융 부담 완화’ 17.2%, ‘한계 기업 지원’ 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확정됐지만, 실제 수주를 통해 그 효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이 걸릴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공사 재개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지난 7월, EU 택소노미에서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되면서 해외 수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회복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EU 의회는 친환경 투자 기준인 택소노미에 가스와 원전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확정했다.
EU 의회는 원전을 텍소노미에 포함하면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준비해야 한다’는 전제를 제시했다. 이번 법안은 EU 집행위원회 27개 회원국 가운데 20개국이 동의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린피스는 EU의 결정에 대해 “EU 의회가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과 가스발전을 포함시킨 것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최우선한다는 EU와 의회의 원칙을 스스로 위배한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대해 유럽집행위원회에 공식 내부 검토 요청을 제출할 예정이며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유럽 사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국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정부는 늦어도 8월까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거세다. 시민·환경단체들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시키려 하는 것은 무리한 시도”라며 “원전을 포함시키면 재생에너지·친환경 신산업과 경쟁하게 돼 녹색금융 취지가 무너진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