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연봉 27%, 1억 연봉 5% 감세
중소기업 12% 감세효과, 대기업은 10%
“물가는 늦어도 10월 중에 정점 찍을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자 감세 논란에 적극 반박하면서 세제 개편은 민생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돌발 변수가 없다면 9월, 늦으면 10월에는 물가 상승세가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했다.
25일, 추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경제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번 세제 개편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세제 개편,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 많은 세금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서민층과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세 과표 구간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최저 세율 6%가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소득세 과표 구간은 1400만원으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하지만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됐다. 연봉 1억원 수준의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이 가장 많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하위 구간만 조정해도 상위 과표 구간까지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현재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평균 30만원의 세금을 내고, 1억원의 급여를 받으면 1010만원을 낸다"며 "세금 배율로 보면 1억원을 받는 분이 약 34배의 세금을 더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따르면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세금은 22만원으로 기존보다 8만원이 감소하고 1억원을 받는 근로자는 1010만원에서 956만원으로 54만원을 덜 내게 된다"며 "비율로 보면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27%의 감면효과가 있지만 1억원을 받는 근로자는 5.3%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감세액으로 보면 고소득층의 감면 혜택이 크지만 감소율은 저소득층이 더 크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추 장관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면 일부 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혜택이 많이 가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법인세 과표 구간을 기존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법인세 개편으로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를, 대기업은 10%의 감면효과가 있다"며 "대기업 편향적인 세제 개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물가에 대해서는 “돌발 변수가 없다면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이르면 9월, 늦으면 10월 정점을 찍을 것”이라며 "현재 유가 흐름 등 여러 상황을 보면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에 물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유가가 다시 폭등하거나 곡물 등 공급망 문제가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드리는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삶이 정말 팍팍한데 2∼3개월 조금만 참으시면 나아질 것으로 본다"며 "우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자금이 대거 유출될 가능성은 적다”며 “하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유사시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