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한울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최대한 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에너지가격 급등 상황에서 지난 정부가 무리하게 원전 비중을 줄인 것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26일 이창양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앞당겨야 한다”는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정부도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법적 절차와 안전을 고려하면서 최대한 빨리 건설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2016년 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부지 선정과 환경영향평가까지 마쳤다. 하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원전 비중을 감축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5년 넘게 중단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난 5월 건설을 재개하기로 결정했고 산업부는 이달 5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를 공식화했다. 통상의 절차대로라면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한 후 연말에 발표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 건설을 재개해야 하지만 국회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먼저 정책을 추진하고 추후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에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건설 재개를 2024년으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신한울 3·4호기가 완성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내 전력수급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전기요금을 최대 인상 가능 폭인 1킬로와트시(㎾h)당 5원 인상했다.
이 장관은 “발전원 중 원전의 비중이 3%포인트 줄고 원가가 높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p 늘었다”며 “이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고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 더해서 전기 공급 구조를 더욱 취약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연료비 연동제 도입한 이후 다섯 차례의 요금 인상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차례만 요금을 인상하며 결국 윤석열 정부에 그 청구서를 떠넘겼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수립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 수요를 낮춰 예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다”며 “기후 변화에 대한 수요 변동, 재생에너지 간헐성 등 고려한 수요 등을 엄밀하게 산정하고 그에 맞춰 공급 설비를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수립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최대 전력수요를 91기가와트(GW)로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지난 7월7일 최대 전력수요 93.0GW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7월 2주 이후에는 장마 영향권에 들면서 강우와 기온하락 영향으로 전력수요가 9만㎿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다. 공급 예비력도 1만㎿대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정부는 여름 무더위가 정점에 이르는 8월 2주차에 최저 예비력을 5200㎿로 전망하는 가운데, 전력 공급 안정화를 위해 9200㎿ 예비 전력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2020년 당시 예측한 숫자가 현재 실제 수요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수립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해 수요-공급을 예측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