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 올해보다 덜 걷히지만, 긴축재정 필요
환율 조금씩 안정될 것, 고통스러워도 감내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낮은 2% 중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6일 한 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다행히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규제가 완화되면서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한국은행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는 안 되겠지만 2% 중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성장률도 0.7%에 그치면서 1분기 0.6%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웃돌긴 했지만 수출이 3.1%나 감소했다.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2분기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됐던 2020년 2분기 ―14.5% 이후 가장 저조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전망했다. 이는 4월 전망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된 것으로 정부와 한은이 발표한 기존 전망치 2.6%, 2.7%보다도 낮은 수치다.
특히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1%로 기존 전망보다 0.8%포인트나 떨어졌다. 최근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봉쇄 등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 묻는 질문에 “중국 등 관련국들이 지정학적인 이유,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라며 “내년은 올해보다 좀 더 어려워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수출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유가는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내년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올해보다는 조금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세금은 덜 걷히는 상황에서 경기가 가라앉을 가능성도 있는데 긴축 재정을 할 것인지‘를 묻자. 한 총리는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한 총리는 "저희가 생각하는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연 5.2% 정도 적자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내년에는 관리재정수지 대비 적자 비율을 3% 정도로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적자가 날 수 밖에 없지만 올해보다 1/2 수준으로 적자 규모를 줄여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급등한 환율과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정부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 경기가 너무 나빠 대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상황이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티고 있어 엔화가 굉장히 많이 절하돼 있다”며 “환율 문제는 정부가 함부로 손을 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환율만 안 좋은 상황이 아니고 1100원으로 오르면 수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며 “당분간 고통스러워도 시장에서 정해지는 환율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환율을 조정하는 정책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나쁘지 않고 올해 1년만 봤을 때는 400~450억 달러의 국제수지 흑자가 날 것으로 보여, 환율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