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주식총량 조사 등 공매도 개혁 촉구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일부 증권사들의 허위 공매도와 관련해 “불법 공매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엄정한 조치를 촉구했다.
1일 오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 앞에서 ‘불법 공매도 규탄 및 공매도 개혁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한투연은 개인 투자자로 구성된 연합체로 5만1000명의 회원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투연은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증권사들을 포함해 전 증권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 2월 금융당국은 한국투자증권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삼성전자 등 938개사 1억4089만주에 대해 공매도 표기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으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개인 투자자들은 10년 넘게 불법 공매도가 만연했다고 주장해 왔다”며 “이번 "금융위 조치로 한투 등 국내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실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고 불법이 드러날 경우 영업정지를 비롯해 관련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모든 증권사의 10년 간 공매도 현황을 전수 조사해 무차입 공매도의 흔적을 찾아내야 한다”고 규탄했다. 또 "장 마감 이후 주식 총량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불시 조사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투연은 이날 전 증권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불시 주식 총량 조사를 포함해 △상환기간, 담보비율 통일 등 공매도 개혁 △10년 간 공매도 계좌 수익 조사 △개인 투자자 보호 전담조직 신설 △공매도 금지기간 영향 분석 등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한투연은 최근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약방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예방책이 마련됐어야 했다”며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상황에서 이제야 대응방안을 내놓는 건 차선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도 지적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과태료·주의 조치를 받은 127명 중 93.7%인 119명이 외국인 투자자였다.
한ㅌ연은 “한국 주식시장이 외국인의 공매도 놀이터, 현금인출기로 인식되는 건 그동안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우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며 “지금이라도 정책 기조를 바꿔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외국인 공매도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 긴급회의를 열어 ‘불법 공매도 적발 및 보완 방안’으로 공매도 비율이 30% 넘는 종목 중 주가 하락률이 3%가 넘으면 하루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과열 종목 지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공매도가 금지된 날,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금지 기간이 다음날까지 자동 연장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은 SK바이오팜으로 27.54%로 집계됐다. 이어 메리츠화재 27.24%, GKL 23.34%, 에스원 21%, 쌍용C&E 20.38%, 아모레퍼시픽 19.9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과징금 등 조치한 공매도 규제 위반 사례는 5건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해당 사례와 관련해 “주문시스템 관리 소홀로 인한 공매도 표시의무 위반, 주식배당에 따른 신주 입고 전 주문제출 등 내부통제 미흡으로 인한 것으로 고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