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된 최저임금 적용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편의점주들이 최저임금, 주휴 수당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국민”이라며 편의점 업계의 경영 악화를 초래하는 규제를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4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편의점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세미나’에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편의점주들은 경영 악화를 초래하는 핵심 요인으로 최저임금 제도를 꼽으며 인상률 차등 적용, 주휴수당 개선 등을 요구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보다 5% 가량 인상한 9620원으로 결정했다.

발제자로 나선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는 “올해 상반기 편의점 점포당 월평균 매출은 4357만 원으로 인건비, 임대료, 가맹수수료 등을 비용으로 지출하면 순소득은 손익분기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점포당 월 30~45만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경우 전체 점포 중 적자 점포 비율이 60%에 다다를 것”이라며 “점포가 나서서 인건비 부담률을 낮추고 부가서비스 사업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을 업종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편의점업은 전체 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50%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다.

편의점주들은 “인건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월세 인상, 카드 수수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5인 미안 영세 자영업자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상혁 세븐일레븐경영주협의회 대표는 “최저임금 상승과 주휴수당 지급으로 아르바이트생의 수익이 업주보다 더 많아지는 기형적인 구조가 돼가고 있다”며 “주휴수당은 당초 임금이 열악했던 시기에 임금 보조를 위해 도입된 제도일 뿐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현재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점포 외부에서 담배 광고물이 보일 때 단속하는 제도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윤정 GS25경영주협의회 대표는 “정부의 판매 규제보다 흡연 취약계층을 위한 담배의 유해성을 알리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며 “담배 광고물 규제로 밖에서 점포 실내가 안 보이게 하면 오히려 점포는 범죄에 취약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배 가격에 포함된 세금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를 면제하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확대해 소비자들의 이용 편의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재한 최승재 의원은 편의점주들을 만나 “최근 편의점은 식료품과 생필품 판매에서 나아가 식당·택배·배달·세탁·금융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고 있다하며 국민들의 필수재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하지만 현장과 유리된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각종 규제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기업과 작은 점포의 수익 구조나 영업이익이 같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은 업종이나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고 여러 가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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