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재초환 개선 등 후속발표 예정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으로 정부가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으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원 장관은 "기존 주택 공급의 한계는 수요자 의견을 무시한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었다"며 "이번 대책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섯 가지 공급 원칙으로 선호도 높은 지역에 공급, 교통이 함께 가는 주택, 공급 시간 단축, 주거 사다리 회복, 주거 품질 확보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에 대해서는 “역세권 첫집과 청년 원가주택은 연내 사전청약 실시해 구체적인 공급 일정 제시하겠다”며 “신도시 공공택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도심복합사업 입지는 상당 부분 잡아놓은 곳이 있다”고 설며했다. 다만 “입법과 지자체와의 실행 계획 논의가 필요해서 분양 일정 등에 대해서는 9월, 10월부터 하나씩 완성해 발표하겠다”고 밣혔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는 시점에 대규모 공급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일간의 지적에 대해서는 “집값이 하향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270만호 공급이 너무 많다고 지적할 수 있지만, 인허가 기준이라 공급과는 시차가 있다”며 “이는 공급 능력을 뜻하는 것이지 공공 영역에서 강제적으로 쏟아내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공급을 줄였다가 이후 상승 사이클이 오면 공급 부족으로 주택가격 폭등을 맞았던 실패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인허가를 꾸준히 진행하면서 앞서 제시한 5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수요응답형 공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이 2024년을 목표로 계획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2024년을 목표로 가급적 속도를 내보겠다는 것”이라며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 마련을 목표로 하지만 최대한 일정을 당기도록 노력하고, 중간 진행 상황은 주민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급 대책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재건축 안전진단과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유예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원 장관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해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자체마다, 노후 주택들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정밀한 접근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초환 개선에 대해 원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당연히 환수해야 하지만 환수는 적정해야 하고 제도가 정비사업의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초환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국토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어떻게 조정하겠다는 결론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되거나 변경됐을 때 매우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초환 개선 방안은 국회에 입법 과제로 제출하고 9월 중에 국토부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안정성 비중이 20%에서 50%까지 지나치게 높여져 있는데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도심복합사업, 주거와 업무, 상업 시설을 함께 고밀도로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공공에게만 자격을 주던 것을 민간에 확대해 도심 내에서 창의적인 주거와 업무용 건축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번 폭우 사태로 불거진 재해취약지역 해소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뿐만 아니라 쪽방, 고시원, 옥탑방,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주거를 정상 주거로 장기적으로 이전시키고 주거를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