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힘의 불균형 커져, 불법행위엔 엄정 대응해야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우선 추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주52시간 근무제를 주 단위에서 월 단위로 바꾸고, 32개 업종으로 제한돼 있는 파견근로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17일 경총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주요 기업 CHO(최고인사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손 회장을 비롯해 삼성 이정일 부사장, SK 이한영 부사장, 현대자동차 박병훈 상무, LG 김성민 부사장, 롯데 김동하 상무 등 30대 기업의 CHO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손 회장은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꼽은 만큼 기업들의 기대도 크다”며 근로시간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추진 등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한국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국가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산업구조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경직성 해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파견법을 적용해 사내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원하청 관계에 기반한 구조에서 산업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근로에 대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단결권을 크게 강화한 반면, 사용자의 대응수단은 보완되지 않아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커졌다”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 대응수단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의 준법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기업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특히 국민 대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적으로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인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노력은 계속하되,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임금체계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대 상생형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컨섵팅,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노사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된 올해가 기업의 경영 가치를 생명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골든타임"이라며 "정부는 노사와 함께 안전의식과 관행, 문화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 증진방안으로 "대화와 타협을 토대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해달라"며 "기업이 먼저 노조를 기업의 경영 파트너로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소통한다면 경영의 난제와 파고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도 노사와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