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은 긴 시간을 두고 완충하는 방법 고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북미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않기로 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이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상 규범에 위배되는지 검토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인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법이 나오자마자 통상교섭본부장 명의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WTO 규정,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에는 통상 담당 간부를 보내 미국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에 출장을 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안 본부장은 IPEF 의제 협의를 위해 내달 초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서명해 시행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오닉5나 EV6 등 현대차그룹이 판매하는 전기차는 모두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되고 있어 이 혜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에 현대자동차는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하기로 한 전기차 전용 공장의 완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 문제는 최근 에너지 충격이 있어 단기간에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완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여력이 없어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필요하다”며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하반기 적자 규모에 대해 묻는 질의에 “한전의 재정은 유가와 가스 가격에 달려 있는데 상당히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상반기 못지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전의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하고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낸 정유사에 세금을 부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지적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거나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횡재세 도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재생에너지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를 감축하려는 계획은 없다”며 “원전과 같이 확대해 나가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이 장관은 "저원가의 원전 비중이 줄고 고원가의 LNG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개인 소신에 따라 결정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