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라인 최대한 완화되도록 업계 요구 관철시켜야”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북미 지역에서 제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정부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법안의 세부지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최대한 국내 기업의 입장을 관철시킨다는 계획이다.
25일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제조 3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미국의 반도체·전기차 지원법 대응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따른 배터리 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미국에서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배터리 제조 3사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등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도 함께 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차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위해 ‘바이 아메리칸(by american)’을 강화했다.
법안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를 최종 조립해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핵심광물과 부품은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일정 비율을 조달해야 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장관은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원팀’을 꾸려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은 도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이 상황을 잘 대응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배터리 분야의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윤호 삼성SDI 사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대응 채널을 만들어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배터리의 원료와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을 북미 지역 국가에서 조달해야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시기에 대해서는 걱정”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잘 대응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어떤 광물과 어느 부품에 적용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연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공동 대응해 업계의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배터리 제조 3사와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서 조달국가의 기준에 대해 완화된 잣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의 주요 생산지인 호주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지만 중국 기업이 호주에서 리튬 광산을 운영하며 리튬을 채굴하고 제련해 판매하는 경우, 이를 중국산으로 볼 것인지, 호주산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기 않다.
법안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는 당장 내년부터 미국에서 판매하는 배터리의 핵심광물 40% 이상을 미국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해야 한다. 이 비율은 오는 2027년이 되면 80%까지 높아진다. 또 양·음극재, 분리막 등 배터리 주요 부품 50% 이상을 북미 지역에서 제조되는 사용해야 보조금 혜택이 적용된다. 이 비율도 2027년 80%, 2028년 100%로 점차 높아진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 BYD 등 중국 경쟁사들을 견제할 수 있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광물과 부품의 탈(脫)중국화와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