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제소할 경우, 일본‧EU와 공조 가능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자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
29일 이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IRA가 한미 FTA나 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냐'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반 여부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위반 소지가 높다”며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장관은 “한미 FTA 규정에 따르면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한미 FTA나 WTO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며 “두 규정을 비교해 봐야겠지만 WTO 절차에 따르게 되면 한국과 같은 입장인 일본, EU(유럽연합) 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IRA에 따르면 미국·캐나다·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되고 배터리 광물, 배터리 부품이 일정 비율 이상 북미 지역에서 조달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지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이오닉5, 기아 EV6 등 한국의 완성차업계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 모델 5종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장관은 IRA에 대해 “미국 우선주의가 많이 반영된 법”이라면서 “한국 기업의 경우, 미국 내 현지 투자가 진행되기 전에 이런 법안 통과돼 1년 정도 갭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RA에 제시한 배터리 부품 요건이 엄격해 미국차들도 해당 요건이 만족하는 전기차가 많지 않은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자동차 업계의 애로, 정부 차원의 요구 등을 모두 고려해 한국의 자동차 업계가 현지 수출에 있어 보조금 받는데 영향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나면 상황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장관은 “다음 주 통상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이어 9월 중순에는 제가 미국으로 가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한국 기업의 피해가 적도록 국내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IRA 대응과 관련해 “정부 대표단이 곧 미국으로 가서 미국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 정부 간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해당 법안의 보호주의적 측면에 대해 다자적인 판단도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한 총리는 KBS 방송에 출연해 IRA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지난 5월 공식 출범한 IPEF는 △무역 △공급망 △클린에너지, 탈탄소와 인프라 △세금과 반부패 문제 등 4개의 의제를 논의하며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총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IPEF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협의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IPEF 참가국 대부분 중국과 긴밀한 통상 관계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중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제네바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중국 측과 만나 두 달간의 준비 작업을 통해 조만간 장관급 한중 통상 협의체가 출범할 것”이라며 “동시에 한중 관계를 안정화하는 장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