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해외투자 유치활동 나서야
올해 상반기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이 7일 발표한 '주요 선진국 FDI 유치정책과 한국에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주요 20개국(G20)의 FDI 순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017년 15위에서 2021년 17위로 2계단 하락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발표한 ‘FDI 유치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FDI 유치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5.6% 감소한 110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올해 1분기 한국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ODI)는 전년 동기 대비 123.9% 늘어난 254억달러로 집계됐다. 전경련에 따르면 FDI보다 ODI가 큰 ‘투자역조현상’은 지난해 807억6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전경련은 대통령이 직접 FDI 유치에 나서는 미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2006년부터 정부 차원의 해외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전경련은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부터 '셀렉트 USA 서밋(Select USA Summit)'을 개최하고 있다”며 “올해 서밋 행사에서는 100여개 이상의 투자 세션을 진행해 59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치했다”고 전했다.
프랑스도 2018년부터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온 '추즈 프랑스(Choose France)'에서 주요 기업 CEO들을 대거 초청해 대통령과 장관이 직접 참석해 프랑스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까지 이 행사를 통해 1600여건의 투자와 4만5000여개의 일자리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첨단 전략산업에 대규모 기금을 출연해 투자 장벽을 낮춘 일본과 독일의 사례도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총리 직속의 투자 유치기구로 '대일직접투자추진회의'를 설치하고 지난해 11월 반도체 생산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 6000억엔을 조성했다.
독일은 핵심 산업 육성과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 경제에너지부는 배터리산업 육성을 목표로 10억 유로, 낙후지역의 첨단산업 유치에 3억 유로를 각각 투자했다.
브렉시트를 계기로 투자 유치에 성공한 아일랜드도 눈여겨볼 만한 사례다. 아일랜드 정부는 브렉시트 후 영국을 떠난 국제 자본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고 현재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유럽본부를 가장 많이 유치한 국가가 됐다.
아일랜드는 해외투자 총괄 기관인 IDA를 통해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먼저 'FDI 기업들을 위한 조언(Brexit advice for FDI)' 등의 보고서를 배포하고 탈영국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행정, 물류, 이전 등과 관련한 지원책을 공유했다.
그 결과 뱅크오브아메리카, JP 모건, 시티은행 등 135개 글로벌 금융기관이 유럽본부를 영국에서 아일랜드로 이전했고 아일랜드는 브렉시트와 관련한 70여 건의 투자와 5000여 개의 일자리를 유치했다.
최근 아시아 정세를 감안할 때 한국도 지난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시작된 글로벌 기업의 탈홍콩 움직임이나 중국 정부의 권위주의적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탈상하이의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경련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FDI 유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대적인 규제개혁과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글로벌 기업들에 이러한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