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폐지보다는 균등한 기회 제공에 초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10월 중에 불법 공매도 조사를 통해 공매도 시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제재하거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폐지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제도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100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공매도와 관련한 최근의 논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한 달 반동안 한국거래소의 무차입 공매도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며 “검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아시다시피 공매도 팀을 새로 만들어 6명을 투입했고 이달 중에 조사가 진행되는데 공매도 시장의 구조를 통해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측면이 있다”며 “다음 달까지 지켜봐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사에 따라 확인한 실체가 당초 생각한 대로가 아닐 수 있고 또 실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명의 문제도 있어 조심스럽다”며 “현재는 공매도에 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매도 폐지에 대해서는 “당장 공매도와 관련해 제도 자체를 지금 셧다운하기엔 단기적으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 보다는 개인 투자자들도 가격이 하락할 때 용이하게 공매도 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면 제도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일부 경영진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날 금감원은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의 차명 투자 의혹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 원장은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는 건실하고 새 상품 개발이나 외연 확장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금융업계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존경하지만 하지만 과서 사모펀트 사태처럼 일부 자산운용사는 '오늘만 산다'는 식으로 운영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운용사의 역할을 존중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사안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며 "지금도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를 검사하고 있는데 잘못된 운용 관행이나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 여부를 감독기관이 하나하나 점검하는 검사 방식은 효율적이지도 않고 정책적 철학에도 부합하지도 않는다"며 "건전성 관리나 내부통제와 관련해 컨설팅을 해주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하나은행·우리은행 DLF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전임 원장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내부통제 관련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 재판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반면 내부통제 관련 제재와 관련한 하나은행 DLF 사건은 금감원이 1심에서 승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운 운영상 책임에 대해선 당연히 CEO가 책임져야 하지민 과연 일률적으로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신중론도 있다"며 "추후 법적 쟁송이 될 것을 염두에 둬야 하는 만큼 다양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